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제15회 회의를 26.(목) 오후 3시에 화상회의로 연다.

이번 회의는 11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전세공급대책의 문제점과 실효적인 전세공급방안 및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의“재건축 주택 2년 의무거주와 삼성동·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위헌성”발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제도 보완, 인기 지역 공실 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전세대란을 해결할 즉시대책, 단기대책, 중기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올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의 위헌성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송석준 위원장은 “연이은 정부의 헛발질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는커녕 주택 실수요자와 당장 전세가 필요한 서민들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